남재준 댓글수사 방해

남재준 댓글수사 방해

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.

대법원 2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.

남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것에 대비해,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든 혐의를 받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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